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복귀 전공의·의대생 등을 비난하면서 신상을 유포한 ‘블랙리스트’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동료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 등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와 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의료인은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블랙리스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현장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직후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했는데 블랙리스트는 바로 다음 달 처음 등장했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 신상이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감사한 의사’ 등으로 공개됐다. 메디스태프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위기에 처해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