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국방비 43조원 증액계획
네덜란드, 병력 7만→20만 확대

나토수장 “美안보공약 의심말자”

유럽이 러시아와 밀착해 유럽 방어에 발을 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응해 재무장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잇따라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며 미국 없는 유럽 안보 상황에 대비하고 나선 것이다.

26일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향후 10년에 걸쳐 국방예산을 3000억 크로나(약 43조9000억 원)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방비 증액 폭은 냉전 이래 최대 규모이며, 증액을 통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는 것이 일차적 목표다. 올해 스웨덴 국방비는 1430억 크로나(GDP의 2.4％)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인 GDP 최소 2% 기준을 충족한다. 그럼에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향후 몇 년 내에 나토 유럽 국가들이 중대한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덴마크도 올해와 내년 국방비를 500억 크로네(10조 원) 추가 편성한다고 지난달 공식 발표했다. 네덜란드는 2030년까지 현재 7만 명 규모 병력을 2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국방 강화를 위한 돈 풀기에 나선 것은 최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유럽 재무장’(2030년까지 군사력 강화) 전략 영향이 크다. 앞서 집행위는 총 8000억 유로(1272조 원) 규모의 자금조달 동원 구상을 담은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EU 대출금 지원인 1500억 유로를 뺀 나머지 6500억 유로는 각국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위는 회원국이 부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재정준칙 예외 조항을 발동해 국방비 인상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비EU 회원국인 영국도 국방비를 대폭 올리는 등 자체 안보를 강화하며 EU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날 영국 정부는 국방비를 2025∼2026회계연도에 22억 파운드(4조2000억 원) 올려 GDP의 2.36%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키어 스타머 총리가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5%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원국들을 향해 “미국의 유럽 안보 공약에 대해 의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 “우리의 대응은 파괴적일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를 공격할 생각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