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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 식약처,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시행

마약범죄 대응 등 4개 전략 마련
메신저 등 1만3000개 채널 분석
AI·드론 활용 밀반입 집중 검사
주요국 수사관 파견해 공조 강화

6월 마약류 예방·퇴치주간 운영
익명검사·진단 통해 조기발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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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한 마약류는 SNS 발달과 함께 더욱 음지화됐고, 청년층 사이에서 더 빠르게 확산됐다. SNS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인해 마약 수사는 힘들어진 반면 청년층 사이에서 쉽게 퍼지면서 장기간 오남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존 수사·예방 방식으로는 이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정부는 올해 1월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응에 나섰다.

정부의 기본계획은 크게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는데,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에 대한 대응인 만큼 수사에서 예방·재활까지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능화된 범죄에 대응 전선도 다양화 = SNS 발달로 인해 범죄 또한 지능화됐는데, 최근 늘어나고 있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거래는 비대면 방식인 ‘던지기’ 수법으로 이뤄진다. 판매자가 사전에 약속한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이동하기 때문에 중독자(구매자)를 찾아내도 판매자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정보기술(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하고,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비공개 등 위장수사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온라인 불법거래·광고에 대해서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1만3000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던지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분석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수사 당국은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마약류가 해외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급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 및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단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유입경로별로 검사방식을 다변화해 여행객의 경우는 AI를 활용해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집중 검사하고 화물의 경우는 수중드론과 투사 컨테이너 검색기 등을 도입해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현지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유입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유통 거점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층 중독 증가에 조기 예방 강화 =청년층은 SNS에 익숙하고 마약류에 노출될 경우 장기간 폐해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학교 과정 이수 후 사회 진출 과정에서 마약류에 대한 위험 교육이 부족해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의식해 마약류에 대한 인식 제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펼 계획이다. 또한 군인에 대해서도 훈련소 및 교육기관에서 필수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식약처는 “우선 TV와 온라인, 옥외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장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세계 마약 퇴치의 날(6월 26일) 전후 1주간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해 마약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초·중·고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표준 학습 지도안을 보완하고 담당 교원 연수과정도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방 강화와 함께 이미 마약류에 노출된 중독자에 대해서는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함께한걸음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전화·방문상담, 익명검사·진단 등을 통해 중독관리 대상을 조기 발굴하고 24시간 핫라인(용기한걸음센터)을 통해서는 상담·재활 수요에 상시 대응한다. 식약처는 “중독상태별 전문 치료기관을 구분해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으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활 이후에도 단약상태를 유지하도록 전담 상담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