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송환 ‘韓 패싱’ 우려
北의사 모스크바 실습 확대 합의

북한과 러시아가 ‘상대의 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은 맺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북·러 조약 이행을 강조하면서 향후 러·우 전쟁 종전을 둘러싼 미·러 협상이 북한에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파병 북한군 포로 귀순 문제 등에서 한국은 ‘패싱’될 우려도 나온다.

26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지난 21일 평양에서 만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하 북·러 조약) 조항들을 무조건적으로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타스통신도 쇼이구 서기가 김 위원장에게 “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는 당신과 도달한 합의 이행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러 조약은 양국이 지난해 6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문서다.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나라가 모든 수단으로 군사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군사개입 조항(4조) 등이 담겼다.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북한군 파병의 근거로도 해석된다. 안보 당국과 전문가들은 “타방의 기타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는 내용의 5조에도 주목하고 있다. 추후 러·우 전쟁 종전 협상에서 북한에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5조 조항을 근거로 러시아를 압박한다면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 의료진의 연수교육과 제약산업 현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5일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모스크바에서 전날 귀국한 전설룡 보건성 부상을 마중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가장 우수한 모스크바 의학 중심들에서 심장혈관질병과 종양학을 비롯한 평양병원들의 여러 업종의 의사들이 계속 실습을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조선제약 현대화와 현대적인 항생제 생산계획 실현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