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강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개선 현황 지도. 강원도청 제공

춘천=이성현 기자



강원 접경지역인 철원·화천군 4개소(12.91㎢)에서 군사규제가 해제된다. 이는 축구장 1808개에 달하는 면적으로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강원도지사에게 군사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이후 첫 번째 성과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현종 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는 26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합동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군사규제 개선 성과를 발표했다.

규제가 해소되는 곳은 철원군 신벌지구(와수리·운장리·사곡리)의 민간인통제선선 1.6km 북상(2.39㎢), 화천군 안동철교(풍산리·동촌리) 지역의 민통선 3.5km 북상(10.04㎢), 철원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 지원센터 0.47㎢다.

철원군 신벌지구는 영농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그동안 획일적인 보호구역 설정으로 주민 출입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규제 해제로 건축 행위가 가능해지며 주민 재산권 행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화천군 안동철교 일대는 백암산 케이블카 등 주변 관광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비무장지역(DMZ)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 지원센터는 건축 행위 제한과 고도 제한이 완화돼 지역 관광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강원지역 군사규제 면적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 2336㎢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4814㎢)의 48.5%에 달한다. 특히 철원의 경우 군사규제 면적이 전체의 94%를 차지해 지역주민의 영농활동, 건물 신축 등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법 개정 이후 첫 군사 규제 해소"라며 "군사 규제 해소를 통해 도민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재산권 회복,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