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연간 지방세 수입이 114조1000억 원으로 전년 지방세 수입(112조5000억 원) 대비 1조6000억 원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3년에는 2022년(118조6000억 원) 대비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으나, 2024년은 2023년 대비 지방세 수입이 증가해 지방세 수입액이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 실적은 지방세 세입 당초예산(110조7000억 원) 대비 3조4000억 원 초과한 것으로, 전체적인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주요 세목별 지난해 수입액을 보면 취득세 수입액이 26조 원으로 전년 수입액 대비 1조6000억 원 증가했으며, 지방소비세 수입액이 25조8000억 원으로 2023년 수입액 대비 1조2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지방소득세 수입액은 20조 원으로 2023년 수입액 대비 2조9000억 원 감소했다. 한편, 올해 지방세입 당초예산은 115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110조7000억 원) 대비 4조4000억 원 증가해 지방세수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비세(26조7000억 원)가 가장 비중이 크고, 취득세(25조 원), 지방소득세(20조6000억 원), 재산세(15조5000억 원) 순으로 수입액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2024년 지방세 수입 상세 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확정돼 오는 10월 쯤 지방재정365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올해 지방세 당초예산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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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찬반, 박근혜 ‘8대 2’ 윤석열 ‘6대 4’… 불복 우려 커졌다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탄핵 찬반 여론이 8년 전인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분열돼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 우려가 커지고 있다.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여론은 헌재의 탄핵 결정이 이뤄진 2017년 3월 10일까지 꾸준히 8대 2 구도를 그렸다. 헌재의 탄핵 결정 전 마지막 조사였던 2017년 3월 1주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응답자 77%가 찬성했고, 18%가 반대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인 2016년 12월 2주 조사에서도 찬성은 81%, 반대는 14%였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의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조사가 이뤄진 2017년 2월 2주에도 탄핵 찬성 응답은 79%, 반대는 15%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사회 분위기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쪽으로 크게 기울었던 셈이다. 그런 만큼 탄핵 선고를 둘러싼 사회 분열과 혼란은 크지 않았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 이후에도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8대 2 구도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며 점차 6대 4로 굳어졌다.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반대하는 응답자가 많아지며 찬반 여론의 격차가 좁혀지며 분열이 심화한 것이다.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2주 조사에서 응답자 75%는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답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1%였다. 이후 한 달 새 탄핵에 찬성한다는 목소리는 11%포인트 줄었다. 올해 1월 2주 조사에서 탄핵 찬성 응답자는 64%였다. 탄핵 반대 비율은 딱 그만큼 높아져 32%를 나타냈다. 이후 찬반 여론은 소폭의 등락만 반복하며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최근인 3월 4주 조사에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0%,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34%로 나타났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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