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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을 받은 뒤 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300여 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환불받은 상습범을 직접 수사해 덜미를 잡은 검사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준호) 소속 김상호 검사를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검사는 부당 환불 요구 등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모두 16만73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은 A 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다. 김 검사는 A 씨 계좌명세를 살피던 중 1개월간 수십 차례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거래가 있던 점을 수상히 여겨 보완 수사했고, 그가 300여 차례에 걸쳐 760만 원 상당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3부터 지난해까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벌레 사진을 전송해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업주가 거부하면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허위 리뷰를 달거나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검사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결국 A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은 "추가범죄를 밝혀 직접 구속기소 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우수 수사사례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 검사와 함께 스토킹·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등을 규명한 강릉지청 윤재희 검사, 청주지검 전진표 검사 등도 우수사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대검은 장기미제 사건 등을 성실히 처리한 대전지검 이평화 검사, 대구지검 이진순 검사, 순천지청 김현서 검사에 대해 "형사부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며 우수검사로 선정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