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검찰·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예방 ‘조심협’ 개최
이상거래 탐지 새 기준 등 마련
사모전환사채 수법 단속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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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 출범으로 ‘복수 증권거래소 시대’가 본격화된 가운데 투자 편의성과 거래 다양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시세 왜곡 등 불공정거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KRX)가 통합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금융당국도 실시간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복수의 시장(KRX, NXT)에 대한 통합시장감시 운영 현황과 사모 전환사채(CB) 등 신종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거래소는 이달 초 NXT 출범 이후 KRX와의 연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징후를 탐지하기 위해 통합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거래시간 확대와 다양한 주문 전략에 대응해 이상 거래 탐지(적출)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복수 시장 간 연계된 시세조종 가능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거래소는 아직 뚜렷한 시세 왜곡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선제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사모 CB 관련 불공정거래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CB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활용하는 수단이지만, CB 관련 허위공시나 미공개 정보 유출을 통해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노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9조3000억 원 수준이던 사모 CB 발행은 지난해 5조8000억 원대로 줄었지만, 허위공시나 CB 발행 자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활용하는 방식 등의 위법 행위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환가액 조정요건’(전환사채를 싸게 주식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조건) 강화와 콜옵션 공시의무 부과 등 관련 규제를 손질해 왔다. 금융당국은 특히, 올해 말부터는 전환가액 하한(70%) 예외 적용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기준 총 200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중이며, 민원·제보·매매심리 등을 통한 실시간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4월부터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도 가능해진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감시와 제재는 물론, 주요 사례의 대외 공개와 정보 접근성 확대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