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지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내달 확정할 예정인 상호관세 등에 대해 발표 전까지 최대한 ‘우호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민감국가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미 측과 후속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갖고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합동 TF 구성 방침에 따라 산업부를 포함한 정부 유관부처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다만, 지정 효력 발효가 오는 4월 15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발효 전 지정 해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내달 2일부터 수입 자동차·반도체·의약품·농산물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비롯해 상호관세 부과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교역국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상호관세에서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요인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환경 규제나 부가가치세 규정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적해 왔다는 것에 기인한 분석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 측 동향 및 정부의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미 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민·관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앞서, 산업부는 안 장관이 이번 방미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하며 “상호관세 등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 계획에 있어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