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18일 경기 양주시 백석읍 한 농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오이순을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양주시청 제공

■ 농번기 앞두고 계절근로자 입국

고창, 1800명 → 2600명 늘려
양주는 산재보험료 50% 지원
작업현장 이탈비율 1%내외로

‘체류자격’ 외엔 법 규정 없어
비자발급 규모 등 정비도 필요

양주=김준구·충주=이성현 기자

최근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대거 국내로 들어오면서 농촌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들 외국인 농부가 지역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 해결책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현재 예측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파악 및 사증 발급 규모 산정 방식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후 올해 말까지 국내로 입국 예정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7만46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베트남을 비롯해 필리핀·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 지역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자체들이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5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별로 배정된 계절근로자 총인원의 범위 내에서 도입을 결정한다.

전북 고창군의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이 지난해 1800명에서 올해 2600명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전국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다. 군은 계절근로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과 관광지 무료관광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고창군은 전국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준공하고 관리센터도 설립했다. 경기 양주시는 최근 강수현 시장이 라오스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 91명을 직접 맞이하고 격려했다. 양주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232명의 계절근로자가 지역 농가에 투입돼 농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농가 부담을 덜고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보험료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충북 충주시는 담배와 인삼, 벼 재배 농가 105곳에 계절근로자 350명 투입을 앞두고 있다. 충북 영동군도 필리핀·베트남 계절근로자 520명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투입할 계획이다.

과거 이들 계절근로자의 이탈이 사회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작업현장을 벗어난 비율이 1% 내외로 떨어졌다. 이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초청으로 가족이나 친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 지자체에서 협약 유지를 위해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법률로 갖춰진 것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언급된 ‘체류자격’밖에 없어서 관련법을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