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보안 문제로 설명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이유에 대해 미 측이 수출 통제 기술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을 소집해 민감국가 문제의 대응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은 18일 “민감국가 지정 배경을 두고 국내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커지자 미 측이 수출 통제와 보안 이슈를 들어 설명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전날 문자 공지를 통해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는데, 수출 통제 대상 기술에 대한 보안 이슈라는 점을 추가로 확인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실제로 DOE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 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 감사관실은 통신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직원은 해당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본래 미 측은 민감국가 지정 여부나 배경에 대해 대외적으로 알리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의 안정성까지 거론되며 공방이 거세게 일자 이 같은 설명을 이례적으로 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