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비례원칙 등 훼손 우려”
대행으로서 8번째 재의요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8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에 대해선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당시 명태균 씨 여론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한 정략적 특검이라고 반발해왔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이날도 결정을 미뤘다.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전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