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헌재 선고직후 ‘봉황기’ 내렸다](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401039910018010_300.jpg?v=20250404160033)
△특허청 ◇전보(과장급)▲감사담당관 최귀남▲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 박노익▲특허심판원 심판장 이학진▲국제교육과장 김동국
△숭실대 ▲대외협력팀장 겸 평양숭실재건추진팀장 조성민▲사회공헌팀장 겸 장애학생지원팀장 최온유▲연구관리팀장 전광수▲전략기획센터장 겸 기획팀장 겸 대학혁신사업추진팀장 오세원▲평가감사팀장 김영배▲교육과정혁신팀장 겸 융합교육혁신팀장 겸 교육성과연구팀장 겸 교양교육연구팀장 박철▲홍보팀장 이진훈▲중소기업대학원 교학팀장 성명주▲시설팀장 김선명▲안전총괄팀장 이호진▲클라우드운영팀장 겸 정보보호팀장 이수민▲신문방송국 부주간 전영철▲음악교육팀장 겸 디지털혁신인재개발팀장 박인용▲국제팀장 겸 국제대학 교학팀장 안영진▲입학팀장 박근영▲인재교류원 전문위원 겸 법인사무국장 정진수▲인재교류원 전문위원 겸 숭실사이버대학교 총무처장 류진호▲학생서비스팀장 한성동▲평생교육팀장 이동환▲인문대학 교학팀장 겸 숭실학술원 행정팀장 김남수▲교양교육운영팀장 원종수▲경영대학원 교학팀장 이진환▲법무팀장 겸 인권팀장 김특사▲기독교학대학원 교학팀장 한남희▲교수학습혁신팀장 윤성숙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장 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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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 나와 서초 사저로 돌아갈듯, 대부분 예우 박탈…신변 경호만 제공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그동안 머물렀던 한남동 관저의 퇴거 절차도 밟게 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없다. 탄핵 인용이 되면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명문 법 규정은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56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등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경호·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우는 박탈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로 제공되는 비서관 3명에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없다. 현직 때 연봉의 95%를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과 기념사업,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격이 박탈된다. 교통·통신·의료·사무실 등도 지원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와 경비로 한정된다.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만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탄핵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전적 때문에 경호와 경비 지원만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2년에 복권됐지만, 파면되거나 금고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우는 회복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이날로 끝났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형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한 상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이날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도 없게 된다.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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