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사퇴를 요구하면서 불응하면 책임을 묻기로 했다. 탄핵소추도 불사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집행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이재명 대표는 “아마 한 패”라고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 사퇴 요구에 앞서 재판부 탄핵을 추진하는 게 순서다. 이 대표가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산수 문제를 푼 주체는 재판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장처럼 중대한 문제라면, 그런 문제를 일으킨 원죄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의 부실·졸속 입법 탓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필요한 인지 절차, 직접관련성, 공수처와 검찰의 지위, 구속 기간의 배분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 1월 26일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심 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한 것이 석방의 빌미가 됐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도 비난한다. 억지 주장이다. 진보 가치를 앞세우는 민주당이 피의자·피고인 인권 문제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민망하다.

민주당이 심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현 정부 들어 30번째가 된다. 그간 29건 발의해 13건을 통과시켰다. 박성재 법무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도 포함돼 있다. 야당의 탄핵 폭주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였다는 윤 대통령의 논리만 강화해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