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비판 공세
권영세 “공수처 반드시 폐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내란몰이 광풍에도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은 서울중앙지법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 총장의 (윤 대통령) 석방 지휘는 법원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산수 잘못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국어 능력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 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심 총장이) 즉시 항고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 “망상적 음모론”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날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론에도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게 다시 입증됐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전날(9일)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구금 만행을 주도한 공수처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며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국조특위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도 강화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헌재의 변론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을 미뤄 혹시 모를 조기 대선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탄핵심판도 각하나 기각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