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野5당서 사퇴압박 받는 檢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심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및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 檢총장, 야권 비판에 정면 대응

“피고인 신병판단은 법원 권한
단, 구속기간 산정 동의 어려워”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놓고 야권이 사퇴·탄핵 압박을 하는 데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박하면서 야권과 검찰의 대립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탄핵은 국회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으로 구성된 야5당은 전날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만약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심 총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즉시항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날렸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수사팀은 수사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그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낸 것을 짚은 심 총장은 “이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심 총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앞두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끈 탓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연결된 것이 아니냐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그는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저희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심 총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정선형·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