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국민의 힘 유요원 의원. 유용원 의원실 제공

국회 무궁화포럼 11일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 개최
오세훈 서울시장 ‘자강 대한민국, 한국의 안보전략 ’ 주제 기조연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오는 11 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북핵 앞에선 우리의 선택 ,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 을 주제로 국회무궁화포럼 제 6 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화되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안보 전략과 핵 잠재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 자강 대한민국 , 한국의 안보전략 ’ 을 주제로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도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하며, 독자적인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 고 강조해 왔으며, 이는 국회 무궁화포럼이 추구하는 핵 잠재력 확보의 방향성과 맞물려 있다.

국회 무궁화포럼 대표의원인 유 의원은 무궁화포럼 개최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도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유 의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주변국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 대한민국은 이에 대응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

유의원은 "우리는 핵을 포기한 국가들이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보듯 국제사회의 보장만으로는 국가의 안보와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며 "언제든 핵을 가질 수 있는 핵 잠재력 확보가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선택이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내에서도 일본과 같은 수준의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미 확장억제 체제의 실효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가능성, 핵 잠재력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핵확산과 비확산의 갈림길에 선 한반도의 운명을 평가하고,북핵 위기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의 현황과 법적·정치적 함의를 명확히 이해하고 정책적 선택지를 넓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또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의 ‘핵 억지력 확보’ 와 남북 간 ‘핵 균형’ 을 저해하는 NPT 체제의 문제점을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분석하고 ,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도 논의한다. 유 의원은 "북한이 지난 8 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 하는 등 핵 전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과제" 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유 의원은 "최근 국제 정세 변화는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며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될 경우 한국의 안보 환경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강조하며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북핵 협상 역시 더욱 불확실해질 전망"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