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원 로고. 연합뉴스

업주 A 씨, 공소사실 부인했지만
법원, 성매매 대금 수수 정황 인정
앞서 수협 회장 등 간부 6명은 불송치

부산=이승륜 기자



수협 간부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남 부장판사)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흥업소 업주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부산 중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2년 12월 15일, 수협중앙회장 B 씨를 포함한 수협 간부 6명이 업소를 방문했을 당시, 성매매 대금과 호텔 숙박비 등 총 220만 원을 받고 이들이 여성 종업원 6명과 같은 건물 내 호텔에서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협 간부들이 가게에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의 행적은 알지 못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성매매 알선 혐의가 남녀 간의 성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성 매수자와 성매매 종사자를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협 회장 B 씨로부터 성매매 대금과 호텔비로 총 220만 원 중 190만 원을 현장에서 지급받았고, 나머지 30만 원을 다음 날 이체받기로 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B 씨를 포함한 수협 간부 6명은 사건과 관련해 남해해양경찰청의 조사를 받았으나, 2023년 8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