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합뉴스

“4촌 이내만 조사한 것, 전수조사시 더 나올 듯”
선관위, 특혜 채용 10명 직무 배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채용에서 5명 중 1명꼴로 친인척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친인척 채용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36명 중 가족 관계 파악에 동의한 선관위 직원 339명을 조사한 결과 66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가 15건, 배우자 3건, 형제·자매 9건, 3∼4촌 6건으로 모두 33건(66명)이었다.

전체 직원이 아닌 일부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에서 19.46%가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친인척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는 4촌 이내만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전수조사할 경우 더 많은 친인척 채용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2023년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그제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 감사관실의 인사감사 규정을 신설했다”며 “오랜 기간 선관위는 자체 인사 감사 규정이 없음을 인지하고서도 ‘가족회사’라는 특성 때문에 아무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었던 분위기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명선거 관리를 맡고 있는 헌법기관이 사실상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됐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선관위에 대한 통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감사관 도입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해 ‘특혜 채용된 10명을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며 추가 징계를 예고했다.

앞서 선관위는 채용 비리에 연루된 18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김 총장은 ‘직무 배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직무 배제한 것은 면죄부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뭔가 강구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며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저희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분(채용된 당사자)들이 책임지기를 원한다”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하기를 원한다)”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자녀 특혜 채용이 적발된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앞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자녀를 사퇴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본인의 의사”라고 답했다. 자녀 특혜 채용으로 기소된 송봉섭 전 사무차장도 자신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