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미향 전 의원. 뉴시스

"후원금 485만 원 반환" 권고에 불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며 일부 후원자들이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금 횡령 논란이 불거진 후인 2020년 9월 일부 후원자들은 윤 전 의원과 정대협, 정의기억연대를 상대로 후원금 485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윤 전 의원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서부지법 등에 계류돼 있었다.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자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지난 1월 15일 윤 전 의원 측에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 측은 지난 1월 3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의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화해 권고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긴다.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윤 전 의원 측이 받은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이 사건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한편 지난해 11월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1억35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2019년 별세) 조의금 1억2967만 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도 함께 받았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