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침해’ 판단 영향 촉각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권한침해’라고 판단하면서 ‘선관위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지난 2월 27일 헌재가 선고한 중앙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정문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헌재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권한침해라고 판단한 만큼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검찰 수사 및 공소제기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취지다. 검찰은 앞서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다른 선관위 전·현직 임직원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검찰은 감사원 수사 의뢰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자체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바탕으로 선관위 채용비리를 수사해왔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한 헌재 결정이 수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선관위 고위직 자녀를 둘러싼 특혜채용 의혹 등 선관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해 4월 김 전 사무총장 등 중앙 및 시도선관위 직원 27명을 자녀 특혜채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지난해 12월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아들이 강화군 선관위에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뒤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