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스케일업’ 전략 발표

여권의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업 혁신과 성장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규제 혁파”라며 정체됐던 한국 경제를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이끌 전략으로 ‘전방위 규제혁신’을 내세웠다. ‘기업성장부총리’(가칭)를 신설해 기업들이 겪는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기능을 규제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Korea Growth Again·KOGA)’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오 시장은 연설을 통해 최첨단기술 연구·개발(R&D) 투자, 세금과 노동개혁, 산업 분야에서의 규제개혁 등을 통해 산업재편 실기(失期)와 금융혁신 및 디지털 전환 미흡으로 정체됐던 한국 경제를 ‘스케일업’ 경제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패권전쟁과 미국 중심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혁신 등으로 급변하는 대외상황과 기술변화로 대한민국 경제가 변곡점을 맞았지만 상속세 등 불합리한 세금, 글로벌 100대 유니콘·스타트업들도 사업이 제한될 수 있는 높은 규제 장벽 때문에 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천기술 개발 등에 대한 적극적 재정투자, 금융 활성화, 상속세 개편 등 세금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인센티브를 촉진하는 노동개혁 등이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 유지’를 위한 방법론이라고 역설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