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법정 들어서는 李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백동현 기자

■ 정치권 뒤흔들 변수 줄줄이

尹 탄핵여부 6~14일 결정 관측
李 선거법 위반 2심은 26일 선고

韓 총리 탄핵심판 이번 주내 결론
마은혁 임명 놓고 與野 극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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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되면서 3월이 ‘정치적 격변의 달’이 될 전망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1차 변론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도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과 맞물려 정국을 뒤흔들 대형 변수가 연이어 터져 나올 모양새다.

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인 18일 이전까지 잡힌 변론 일정이 없는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은 주말을 제외하고 사실상 매일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도 최종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추가자료 제출 등 막바지 사력을 다하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종결 이후에도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에 한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추가로 의견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달 6~14일쯤 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과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은 지난 2월 19일 변론을 마쳤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선고가 날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이 필요한 탄핵사건이 하나만 남아 (18일 이전까지) 변론기일이 없는 것”이라며 “(한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기일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는 이달 26일에 이뤄진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심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대선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직 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 후보자 임명도 조기 대선을 비롯한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중요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여야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 후보자가 뒤늦게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참여할 가능성에 따른 각자의 득실을 계산하며 임명 여부를 두고 연일 대립하고 있다.

김대영·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