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 전남 무안공항을 방문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 김미애 의원실 제공

국회 여객기참사조사특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 자리에 비전문가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른바 ‘공항공사 낙하산 방지법’을 추진한다.

4일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감사직을 제외한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공사 설립 목적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경력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는 공항 측 안전 관리 소홀과 인프라 미비, 운영 노하우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방공항 관리를 총괄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경우 항공 관련 업무경험이 전무한 정치권 인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진 탓에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김 의원실이 한국공항공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역대 사장 리스트’를 보면 지난 1980년 공사 설립 이후 이사장·사장 등 총 총 13명 중에서 항공 분야 직접 경력자는 4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공항공사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는 국정원·경찰·군인·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공항공사 사장직의 경우 윤형중 전 사장이 지난해 4월 사퇴한 이후 10개월째 공석이다.

김 의원은 "항공 관련 사고는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공 관련 분야 공공기관 기관장과 주요 임원은 항공 안전과 공항 안전 등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과 관련 경력을 갖춘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