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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증은 면죄부가 아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스스로 선언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비리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범죄종합세트 이 대표와 그 방탄세력이 최근 들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김칫국도 유분수다.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국민께서 면죄부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그 발상부터 오만한 작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선거전부터 진행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입시비리, 감찰 무마, 사모펀드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국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국회의원 당선증이 조국 일가의 범죄비리 면죄부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에 따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이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 하고도 11일이 지나서 3월 26일에 나오게 된다"며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사회 안정과 사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심 판결을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도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