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기획재정부 전경기재부 제공

세수결손 우려에 정부 "1월로 속단 어려워…상하방 요인 점검"

새해 첫 달 세수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지난해 보다 소폭 늘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6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 원(1.5%) 증가했다. 1월 진도율은 12.2%다. 올해 걷기로 예상한 총국세(382조4000억 원) 중 12.2%가량을 1월에 걷었다는 의미다. 대기업 등에서 성과급 지급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며 소득세 수입이 증가했다. 소득세 수입은 13조6000억 원을 기록해 7000억 원(5.0%) 늘었다. 법인세도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7000억 원(35.6%) 증가한 2조7000억 원 걷혔다.

3대 세목 중 부가가치세 수입은 1년 전보다 줄었다. 1월 부가가치세는 22조2000억 원 걷혀 지난해보다 8000억 원(3.7%) 감소했다. 환급세액 증가와 수입액 감소 등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1월 수입액은 51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5억 달러(6.4%)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2000억 원(17.9%) 증가했고,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2000억 원(34.1%) 줄었다.

최근 2년 연속 ‘세수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세수결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월 세수 실적으로 올해 세수 상황을 속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5년 중 1월 진도율이 가장 낮았던 2021년에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고 지난해는 진도율이 높았는데도 세수부족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3월 법인세 신고·납부 실적 이후 연간 세수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경기와 자산시장 변동, 주요 세목의 실적 추이에 달려 있어서 향후 세수 상·하방 요인과 월별 세수 실적과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가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