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침체·對中 경쟁심화에
노조 과도한 요구로 직장폐쇄
상법개정 밀어붙이기 등 우려
한국의 첨단 산업 수출 증가세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지난해 대폭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폭탄과 기업 경영 환경을 옥죄는 노조 파업, 정치권 리스크(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악재가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16.6%, 2023년 32.1%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한국의 승용차 수출은 지난해에는 성장세가 대폭 둔화하며 증가율이 0.1%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전기차 수출도 같은 기간 44.7%, 75.3%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오다 지난해에는 -29.5%를 기록하며 역성장했다. 2차전지 수출 증가율은 2022년에는 27.5%였지만 이듬해 -0.9%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는 -25.5%를 기록, 하락 폭을 키웠다.
국내외 경영환경은 악화일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새로운 투자는 엄두도 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현대제철이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게릴라 파업 여파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직장 폐쇄 조치를 전날 단행했다.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은 성명서를 내고 “파업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라고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에 대해 한 달 유예한 25% 관세를 예정된 오는 3월 4일에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철·최지영·이종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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