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정기인사…송병훈 부장판사 재판장
李 측,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신청
이화영 전 부지사, 대복 송금 혐의 2심도 유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모두 바뀌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이번 정기인사로 수원지법으로 발령됐다.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 위원회는 형사사건 전문성을 고려해 송 부장판사를 형사합의부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는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사망 사건 등이 있다.

송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재직 때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로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2017년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시절엔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정기(당시 57세) 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 유족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수원지법 형사11부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39)·김라미(42) 판사가 배치됐다.

차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다. 김 판사는 2015년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지낸 뒤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2일 이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특히,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800만 달러 중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비 230만 달러에 대해 유죄로 1·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중단됐고, 이달 11일 수원지법은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