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탄핵심판 향후 절차

박근혜 당시엔 매일 평의 개최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최후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결정문 작성을 위한 집중 평의에 돌입한다. 최종 변론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통상 2주가량 소요된 점에 비추면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최종 변론기일에서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2시간씩 최종 종합변론 기회를 부여한다. 최종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진술을 한다. 이후 헌재는 추가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재판관 평의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사건 쟁점을 두고 의견을 나누며 평결을 하는 비공개회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는 재판관들이 변론 종결 이후 매일 평의를 열어 집중 평의에 나서기도 했다.

평의에서는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쟁점별 검토 내용을 발표하면 이에 대해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이어간다. 평의를 마무리하는 평결에서는 다수의견을 토대로 정 재판관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이 소수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결정문 작성을 담당한다.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있으면 소수의견 또는 보충의견을 제출해 결정문에 반영한다. 재판관들이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문을 내면 재판장을 맡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일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탄핵심판에서는 헌재가 재판관 평의·평결·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통상 2주가량 뒤 선고를 했다. 이에 비추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3월 중순쯤 최종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고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면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