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서 ‘비핵화 3단계론’ 제안

김대중 정부에서 첫 남북 정상회담을 조율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단계론’을 거론하며 “첫 번째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인사말에서 “북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핵무장론과 같은 주장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도,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주장한 3단계론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 유도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통한 핵 동결 및 확산 금지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 및 경제동결 조치 해제 후 북·미수교 등의 순서로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자는 논리다.

박 의원은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당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는커녕 제대로 인식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했던 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했으며, 대북정책의 전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론과 무관한 개인 소신”이라며 “토론에서도 우리의 핵 잠재력 추진을 놓고 논쟁이 오갔다”고 전했다.

국회한반도평화포럼은 박 의원과 윤건영 의원이 공동대표의원이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연구책임의원이다. 포럼의 설립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공동선언 의의를 계승·발전시키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선도하는 것’이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