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고의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MBC 법률대리인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MBC 법률대리인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의 7시간 녹취록 보도에 대한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의 별지 부분을 김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고의 유포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 의원은 방송금지 결정된 김 여사 녹취록상 발언을 포함한 별지 목록에 이를 내려받은 사람으로 김 변호사 이름이 적힌 것을 근거로 "윤석열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목록을 고의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 측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MBC에 보고했을 뿐 외부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유 의원이 허위사실이 담긴 자료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유 의원이 김 변호사의 인격권 내지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김 변호사에게 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공적 관심사항에 대해 광범위한 공개·검증과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