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징역 4개월·집유 1년…"범행 고의 인정…초범인 점 고려"


국회 소통관 푸드코트 관리 위탁 계약서를 위조한 40대 남성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국회사무처 공무원 이모(46)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에서 사무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2021년 11월 사무처 컴퓨터를 이용해 소통관 내 푸드코트 홀 관리 위탁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계약서에는 사무처의 한 복지위원회를 관리 위탁자로 하고 소통관 푸드코트 운영자를 수탁자로 두는 것과 함께 △푸드코트 홀의 효율적 관리 △소통관 푸드코트 홀 135.5평 및 외부 테라스를 수탁자에게 위탁 △주말 소통관 오전 예식은 피로연 목적의 사용을 우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그는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며 계약 날짜를 위조했고, 같은 달 국회 소통관 내에 위치한 카페 대표에게 위조한 계약서를 제공한 바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위원장과 실무 책임자 허락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장을 날인했다"라며 "카페 대표는 피고인으로부터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과 관련해 위조 여부를 몰랐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문서를 위조·행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범행의 고의도 인정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