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팡,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업체 등록 안 해…제도 개선해야"


지난해 5월 29일부터 12월 3일 사이에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서 PC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일부가 문화비가 아닌 일반 결제로 처리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파크 티켓 서비스 운영자인 놀유니버스가 소비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고 자사 사이트에 공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1일 인터파크 티켓 결제 건 일부가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이 SNS에서 확산했다"며 "소비자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놀유니버스는 이번 문제에 대해 "문제 인식 직후 패치 개발을 완료해 현재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며 "앞으로 결제 모듈을 통합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해명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인터파크 티켓에서 누락된 41만여 건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800억 원 규모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카카오 역시 지난해 14만여 건에 걸쳐 28억여 원 상당의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 건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강 의원은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도, 소비자의 문화비 소득공제에 협조한 데 대한 혜택도 없다 보니 소비자 구제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유인이 없는 것"이라며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사업자 등록도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쿠팡의 경우 도서와 전시회 티켓 등을 판매하고 있지만, 문화사업 소득 공제 적용 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탓에 쿠팡에서 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문화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공연 예매 1위(인터파크 티켓), 도서 판매 4위(쿠팡) 업체가 소득공제 정보를 누락하거나 문화비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업체가 알리지 않는 이상 소비자가 어떻게 알겠나"라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