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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등 침체 심화될 우려
추경논의 앞 증액 필요성 고조

지난 17년 국가 총예산이 2배 넘게 늘어나는 동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도 약 1조 원 감소해 건설투자 침체에 따른 내수부진이 경제성장 둔화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재개되며 SOC 예산이 증액될지 주목된다.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SOC 분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총 국가 예산은 약 656조6000억 원으로 2008년(294조 원) 대비 약 2.23배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SOC 분야는 약 25조2000억 원에서 26조5000억 원으로 소폭 늘어나는 것에 그쳤다. 전체 예산이 배로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SOC는 실질적으로 줄어든 셈이다. GDP 대비 SOC 비중도 같은 기간 2.1%에서 1.1%로 1.0%포인트 감소했다. 게다가 올해 SOC는 25조48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 원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SOC 예산 감소는 인프라 투자 성숙기에 접어든 결과란 분석도 있다. 육동형 강릉원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국가 재정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대신 민간자본 투자가 확대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내수부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SOC 증액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여야 평행선을 달리던 추경 편성 논의가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재개될 전망이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4자 회담을 진행한다. 다만 SOC 예산 증액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 속에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그 규모와 내용 등에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joo4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