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 동안 방치한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리한 사정으로 봤지만, 친모로서 영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방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딸인 B 양을 출산하고 제대로 돌보거나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다. 이후 A 씨는 B 양의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약 4년 동안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B 양의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홀로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