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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회의 뒤집어보는 상식
금값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트럼프발(發)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부채질하면서 안전자산인 세계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연거푸 경신하는 중이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일화다. 주최 측에서 그에게 강연료로 “달러가 좋을까요, 아니면 유로가 좋을까요?”라고 묻자, 잠시 침묵하더니 “골드”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18년 동안 FRB 의장으로 군림하며 ‘달러의 수호자’로 힘써왔기에 그의 선택은 아이러니했다.
금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다. 오래전부터 인간은 금에 매료돼 금을 쫓고, 금을 생산하고, 금을 빼앗고, 금을 활용해왔다. 금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신의 상징으로까지 여겨졌다. 금은 권세와 부귀, 그 자체였다. 고대인은 황금을 태양과 동일시했다.
19세기는 본격적인 골드러시의 시대였다. 수많은 사람이 1848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1851년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1896년 미국의 알래스카 금광으로 몰려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30년대 광산업이 60%를 차지할 정도로 산금(山金)이 전국 곳곳에서 생산됐다. 우리나라 지명 중 김제, 금천 등 ‘금(金)’자가 들어간 지명은 사금(砂金)이 많이 나던 곳이다.
일반적으로 금광에서 채굴하는 금은 산금이다. 산금은 땅속 석영광맥(石英鑛脈, 광물로 이뤄진 긴 맥) 속에 극히 소량으로 함유돼 있는 금광석이다. 이와 달리 강가나 바다의 모래에 섞여 있는 금을 사금이라고 부른다. 사금은 석영광맥이 풍화돼 물에 의해 운반되거나 지하수 속에 포함돼 있던 미량의 금이 석출된 것이다.
놀랍게도 금 대부분은 육지가 아닌 바닷속, 해저 광맥에 묻혀 있다. 지구의 대양에는 엄청난 양의 금이 떠다니고 있다. 그 양은 인류가 그동안 금광에서 발견해 캐낸 금을 전부 합친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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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男-일본 女 국제결혼 40% 급증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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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탄핵’ 기각5·인용1·각하2로 ‘기각’…즉시 업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세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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