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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감면액도 78조 예상
조세 특례 정비 방안 시급

최근 2년 동안 총 87조 원이 넘는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같은 기간 깎아준 국세 규모는 141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실탄’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올해 국세감면 예상액도 78조 원에 이른다. 현실화 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초과하는 것으로 가뜩이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감면이 세입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조세지출’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국세감면액은 2023년(결산기준) 69조7664억 원, 2024년(잠정치 기준) 71조4305억 원으로 2년간 141조 원이 넘는다. 이 기간 덜 걷힌 국세(약 87조2000억 원) 대비 1.6배나 된다. 정부가 이처럼 비과세·감면 등 조세특례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조세지출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이 같은 조세지출을 통한 국세감면 규모가 78조178억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일종의 ‘간접지출’로 경제활성화나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셈인데 문제는 일몰기한이 없거나 한번 도입하면 폐지가 쉽지 않은 조세특례가 크게 늘며 국세감면 증가율이 국세수입 증가율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2025년 국세수입 총액 증가율은 연평균 6.6%였던 반면 국세감면 증가율은 연평균 8.1%에 달한다.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0.5%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 한도’가 규정돼 있지만 2023년(감면율15.8%·한도 14.3%), 2024년(감면율 15.3%·한도 14.6%) 2년 연속 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어섰다.

올해 역시 감면율이 15.9%까지 치솟으면서 법정한도(15.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예비타당성 면제사유를 축소하고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활용성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세지출 정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국세감면 일몰 연장 시 세수보완책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지출관리법’이 발의된 바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