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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부과 대상에 포함될지 촉각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의 부과 계획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한 뒤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상호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아마도 10일 또는 11일에 관련 회의를 가진 뒤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관련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기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교역’(trade)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바 있는 상호 관세(tariff)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조치로서, 미국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미국 수입품에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방식은 특정 국가가 우리에게 특정한 금액을 부과하면,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직접 설명하며 “가장 공정하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며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 방식이 고정된 요율 관세보다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도 했다.

한국도 그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지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무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는 것과 관련,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협력을 원하고,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관세는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옵션”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와 같이 이번에도 자동차 관세가 검토 대상에 들어 있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 그것은 늘 검토 대상이다. 매우 큰 문제(very big deal)”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정하지 않은 채 흐지부지됐다.

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