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판결 불복… “항소할 것”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23억 원의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 김순열·김웅수·손지연)는 윤 대표가 서울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윤 대표는 한국에서 세금 123억 원을 내는 동시에 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코프로) 상장 등을 통해 한국에서 벌어들인 주식 시세차익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23억7000여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윤 대표는 이에 불복해 2021년 12월 2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관건은 미국 시민권자인 윤 대표가 우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느냐 여부였다. 세무서 측은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임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표는 자신이 1년간 183일 미만 한국에 머물러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득세법상 외국인도 국내 거소지(상당 기간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두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될 시 내국인과 같은 납세 의무를 진다. 강남세무서 측은 이날 판결 이후 “합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 대표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