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영화제작비 부풀려 5000만 원 부정수급한 혐의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사업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대부분을 개인적 이익이 아닌 비영리 범위 사업의 활동비로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제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재임 당시 국가보조금을 부풀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재단 사무국장 A 씨를 시켜 제작비를 2배로 부풀려 국가보훈처로부터 5000여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이후 영화업체에 지급한 금액의 절반을 법인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이 2021년부터 치매 등을 앓고 있어 현재 왜 재판에 넘겨졌는지 기억이 희미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여성운동, 항일운동을 위해 활동해온 점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자 강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