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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교통안전을 해하고 국민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검사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데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이던 A 씨는 지난해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순찰차로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했다. 같은 달 24일 그는 양천구 목동에서 재차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해 그해 11월 A씨를 해임했다.

노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