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전경.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현직이던 경쟁후보의 공약 이행 여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제주축협 조합장 A 씨에게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당시 조합장이던 B 씨에 대해 ‘공약을 실천하지 않는 조합장’이라는 등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배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 씨의 해당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문구표현 자체가 광범위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