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2심 "구글 타임라인 감정 결과, 신뢰성·증거가치 낮다"
"유동규·정민용·남욱 진술 증거가치 인정"…이재명 대장동 1심 재판에 여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석취소 결정을 통해 김 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씨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사 설립·대장동 개발사업 편의제공 대가 등으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 된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원리조차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가지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구속 사유에도 불구하고 방어권 행사를 위해 앞서 보석을 허가한 만큼 사유가 사라졌다"며 "보석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결과는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도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물적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여러 수사·재판에서 진술을 뒤집은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김 씨는 검찰이 위법부당하게 사건을 위조해 유 씨가 진술을 번복한다 말하지만 협박·회유 사실을 추단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며 "유 씨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 씨와 이해관계가 있는 유 씨 측에 (설령) 허위진술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인 남욱·정민용에게는 동기가 없다. 이들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