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석 사회부 차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임기(2017∼2021년) 최대 치적으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연방 판사 234명 임명을 즐겨 자랑했다. 2017년 닐 고서치, 2018년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임명한 그는 임기를 4개월 남겨둔 2020년 9월 ‘진보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숨지자 서둘러 강경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지명했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에 민주당 반대를 무릅쓰고 배럿 대법관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1기를 거치며 사상 최초로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밑바탕이 됐다. 대법원은 2022년 6월 49년간 여성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 등 각종 판결로 보수층 결집을 촉발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지난해 7월 대통령 재임 당시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인정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했다.

역대 3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서울 헌법재판소 안팎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3인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본회의 의결 없는 청구 탓에 청구인 자격 논란 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건 접수 이후 변론준비기일 없이 1월 22일 한 차례 변론만으로 심리 종결하고 3일 오후 선고를 예고했던 헌재는 졸속 심판 우려 등이 불거지자 선고 2시간 전 선고 연기·변론 재개 결정을 발표했다. 우여곡절 끝에 차후 헌재가 국회 손을 들어주더라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마 후보자 임명 논란이 트럼프 1기 당시 연방대법관 임명 강행과 오버랩 되는 것은 심화하는 정치 사법화와 뒤이은 사법 정치화 때문이다. 한국 정치에서 대화·타협이 사라지면서 최근 몇 년간 헌재로 몰려드는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이 급증세다. 특히,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등 지난해만 9명을 탄핵 소추했고, 권한쟁의심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냈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해 10월 퇴임의 변으로 “사법 정치화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을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재판관 등 추천·선출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헌재법 제4조)할 법률가보다 정치 편향 논란이 있더라도 ‘확실한 우리 편’인 법기술자를 택할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민주적 통제’ ‘국민저항권’ 등의 미명 아래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정치의 장에서 책임져야 할 결정이나 갈등을 사법의 장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헌재를 비롯한 사법부 역시 오직 법리에 따라 절차적 흠결이 없는 판결을 내놓아야 한다. 사법부의 중립·공정성은 갈수록 갈라지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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