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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도 출소 1년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판매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씨에게 지난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압수품을 몰수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17일 서울 송파구의 한 승용차 안에서 소개로 알게 된 A 씨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동일한 향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2023년 6월 형의 집행을 마쳤지만, 출소한 지 불과 1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가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8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소지하는 것을 넘어 판매까지 한 것으로 더욱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피고인이 병원 치료나 상담을 받는 등 마약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됐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