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기 뉴시스 여성 CEO 리더십 아카데미’ 입학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개헌특위를 구성한다고, 87년 헌법의 종언이 필요하다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여야의 극단적 충돌을 부추긴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은 직무 정지 후 구속된 채 탄핵 심판을 치르고 있는데 야당 대표는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과연 누가 제왕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지금은 다수 1당의 제왕적 의회를 견제하는 헌법 개정이 먼저 아닐까 싶다. 줄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탄핵 제도 개선,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국정 운영 시스템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은 ‘커녕’이다. 거대 야당 의회 독재로 국정은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나 의원은 "대통령 1호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도 개정하지 못했다.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대통령실의 일부 기능, 검찰 수사, 경찰 수사를 무력화했다"며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면 3만 개의 자리가 동시에 바뀌고 심지어는 한마디로 공무원이 짐을 싸기도 한다. 우리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 직전 임명된 공공기관장도 아직 똬리를 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 의원은 "야당의 무소불위 국회 운영을 멈추기 위한 국회 원구성 협상을 다시 요구해야 한다"면서 "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어느 국회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쥐고 흔들면서 맘대로 국회를 주무르는가"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제왕적 의회, 일당독재를 바로잡기 위한 개헌이 먼저다. 하지만 그전에 법사위원장을 국힘에게 넘기라"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