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4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성원)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원 김 모 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 상당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받아들인 백 전 의원과 달리 윤 의원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건 당시 나는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 관련해 단 한 마디의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며 지난해 2월 항소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핵심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이었던 피고인이 김 씨를 의원실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인턴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국회사무처에 허위로 약정을 체결했다는 점"이라며 "인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모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반면 윤 의원 측은 "백원우 전 의원과 단 한 번의 전화도, 대화도, 만남도 없었다. 의원실 인턴 채용은 의원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500만 원을 편취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작정하고 공모할 이유가 없기에 객관적으로 살펴봐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한 뒤 무죄를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다만, 윤 의원의 경우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