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최 권한대행도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면서 "앞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거론하며 "내란 공범으로서 처벌을 피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최 권한대행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혜량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대응 방침도 밝혔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의 공범으로 간주,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 권한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고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는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 위헌에 해당하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