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기회발전특구’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
보조금 가산율 각 8%P 및 10%P로 상향
작년 2.5조 투자·일자리 3000개 창출 유도


정부가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 해당 지원기준을 개정해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가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또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은 기존 5%포인트에서 각각 8%포인트 및 10%포인트로 상향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투자(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4~50%)을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토지매입 가액의 일부(입지보조금)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설비보조금)를 지원받는다. 또 지방에 신·증설 투자 시에도 설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기업을 유치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다.

정부는 또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는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이 2%포인트 가산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포인트 가산된다.

그동안 보조금 지원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도 이번에 개선된다. A사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둔화로 투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3년간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1년으로 완화했다. 또 B사는 경영상의 사유로 기존공장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로 인해 폐쇄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 시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54개 지방투자기업에 2244억 원(지방비포함 시 3396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이를 통해 총 2조4783억 원의 민간투자와 3000여 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17억 원을 지원하고,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