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내란·외환죄’에 한해 현직 대통령 기소 가능한 사법 체계 소개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도 26일(현지시간)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소식을 일제히 긴급 보도했다.

다수 외신은 사상 최초의 한국 현직 대통령 기소라는 점을 소개하면서 내란·외환죄에 한해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한국의 헌법 및 사법 체계를 소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던 전직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라고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했다. 미 CNN 방송은 윤 대통령 기소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소용돌이의 가장 최근 전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서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지만 이런 특권에서 내란 및 외환 혐의는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뉴욕타임스 캡처

로이터 통신은 “현직 한국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검찰의 기소를 ‘최악의 선택’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 교도통신 등 다른 외신들도 윤 대통령 기소 소식을 신속히 타전하면서 현직 한국 대통령의 기소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박상훈 기자